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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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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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진강 1 이유영 1 김덕주 1 우창록 1 박정근 1 이찬진 1 김태원 1 안세영 1 송영욱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전고법 2001.11.30 선고 2001누1145 판결
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

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두39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2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두15122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801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1999년

5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2560 판결 : 항소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1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법 1999. 9. 3. 선고 99구141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1998년

1997년

8. 부산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14418 판결
 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9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5누1460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8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0. 서울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24028 판결
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033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2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누674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4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

13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76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5.9.1.(999),2976]
   부당이득금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14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누292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9, 1995. 6. 29.
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
   구조세감면규제법제88조의2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16. 부산고등법원 1995.06.16 선고 94구6314 판결
  무신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 미제출시 기준시가 과세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4년

17. 부산고등법원 1994.06.10 선고 93구4878 판결
 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
18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6누7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2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